부가가치세 미납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미납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있는 개인이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사업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가능 |
|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불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체납 세금은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