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은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그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나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류비를 지출한 경우비용 처리 가능
사업자가 거래처 접대를 위해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비용 처리 가능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비용 처리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의 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와 소득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이나 기업업무추진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세금계산서 미수취(증빙 서류 미확보) 등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세액은 비용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1.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반영
  2.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전액을 비용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
  3. 증빙 서류 점검: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시 비용 처리 불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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