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주요 유형 |
|---|---|
| 자산 거래 | 자산의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 무수익 자산의 매입 및 관련 비용 부담 |
| 금전·용역 | 금전·자산·용역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제공, 높은 이율의 차용 |
| 자본 거래 | 불공정 비율의 합병·분할, 증자·감자 등을 통한 이익 분여 |
| 기타 |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채권 양수, 출연금의 대신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