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했다면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수입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확정 짓는 기준점이 되며, 원칙적으로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인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업자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른 수입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수입시기 판단 기준 |
|---|---|
| 일반적인 경우 | 대금 청산일 |
| 대금 청산 전 등기 시 | 등기 접수일 |
| 대금 청산 전 입주 시 | 실제 사용수익일 |
실무에서 수입시기를 판단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대금 청산 전 등기 여부 확인: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본상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소득 신고
- 실제 사용수익 시작 시점 점검: 대금 청산이나 등기 이전 전이라도 매수인이 입주하거나 임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실제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확인하여 정확한 과세기간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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