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해당 지분의 양도를 공동사업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매매업 지분 양도 시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실질적 성격: 지분 양도는 공동사업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활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의미
• 판단 근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활동을 포함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매 활동의 성격: 매매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점검하여 일시적인 지분 양도인지 사업적 매매인지 확인
• 업종 일치 여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