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변호사선임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지출한 변호사선임비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변호사 선임 후 간편장부 작성 신고가능
변호사 선임 후 장부 없이 추계신고불가

변호사선임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 해결이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는 사업 관련 통상 비용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고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 관련성: 지출한 비용이 임대사업 수익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판결문이나 계약서로 확인
  2. 장부 작성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지 점검
  3. 적격증빙 보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실제 지출액을 증빙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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