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 단계별 세목과 법적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재화(물건이나 자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매매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단계 | 세목 | 주요 내용 |
|---|---|---|
| 취득 | 취득세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시 부과 |
| 매매 |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공급할 때 발생 |
| 매매 | 종합소득세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매매 소득에 부과 |
주택 매매 시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 적용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확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주택 매매 시 적용
- 세액 비교 납부: 주택이나 분양권 매매 차익 발생 시 일반 종합소득 세액과 양도소득세율 적용 세액 비교 후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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