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본인의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재고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불가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던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가능

재고주택과 거주주택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때는 판매용 재고주택(판매를 위해 보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종합소득 세액과 양도소득 방식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보유 및 거주 요건: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2. 세액 산출 및 납부: 중과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 세액과 양도소득 방식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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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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