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기부금의 손비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 기부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기부금의 손비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 기부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단법인이 국세청장 추천을 받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경우 | 가능 |
| 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는 받았으나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비용 처리)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나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단법인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고시된 단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