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음수인데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장부를 기장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사업을 병행하다가 장부상 사업소득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발생가능
상가 임대업 결손금 발생불가

사업소득 결손금의 타 소득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에 기록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일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추계신고 여부 확인: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임대 물건 종류 점검: 일반 부동산 임대업과 달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타 소득 공제가 허용됨
  3. 발생 시점 확인: 이월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이내의 과세기간 소득에서만 순차적으로 공제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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