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보다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종합소득세액이 직접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개별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배우자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A씨가 배우자보다 소득이 낮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개별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 등록 여부 확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정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