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을 전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당해 연도 사업에서 1,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결손금 공제와 소급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로 확인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당해 연도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소기업 경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소급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납부 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내역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이 있는지 확인
2. 타 소득 점검: 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점검하여 결손금 통산 가능 여부 판단
3. 장부 기록 여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실제 지출 증빙이 기록되어 결손금 인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