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에 개인적인 적금이나 주택청약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나 임차료 등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를 누락할 경우에만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거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의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적 거래와 사업 거래를 분리하여 투명하게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적인 적금 이체는 위와 같은 의무 거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체하더라도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지출 내역 대조: 인건비나 임차료 등 필수 항목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
• 계좌 등록 상태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용계좌 신고 현황 메뉴에서 현재 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