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함께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0.2%
• 해당 기간 거래금액의 0.2%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신고 이력 점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홈택스 등록 이력을 확인합니다.

• 세액감면 배제 항목: 미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항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