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와 위반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금융회사를 통한 결제나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사용 거래금액 기준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업용계좌 의무를 준수하여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 여부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 사용 기록 유지: 인건비나 임차료 지급 시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여 기록 유지
• 신고 여부 점검: 세액감면 혜택 배제 방지를 위해 신고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