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얻은 소득도 엄연한 과세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의 범위와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급가액 확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확인하여 1%의 미등록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점검
• 주택임대소득 확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미등록 시 임대수입금액의 0.0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