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본래의 사업 활동 외에 용역을 제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본래 사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 목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소득의 구분은 사업자등록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개인의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