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사용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항목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사용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고용한 근로자 B씨의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의 적용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 A씨가 부담한 근로자 B씨의 보험료 | 공제 불가 |
| 근로자 B씨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한 보험료 |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서 지출하는 본인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