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외식비는 사업 미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불이익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식당에서 지출한 외식비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위장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출 대상 확인: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와의 지출인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2. 적격증빙 및 한도 점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는지, 연간 공제 한도 범위 내인지 확인합니다.
3. 업무 연관성 대조: 지출 일시와 장소가 업무 수행과 연관되는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업무 일지를 대조하여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