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를 전액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는 경우의 경비 인정 사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비 인정 범위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사적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경우, 누락된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비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법인사업자라면 보험 증권이나 계약 내용을 통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운행기록부 작성 점검: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세청 양식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3. 감가상각비 한도 체크: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