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법인의 손금이나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 여부에 따른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 인정 |
| 사전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 인정 |
위 사례처럼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부대비용으로서의 판매장려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현행 법령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서도 거주자의 판매장려금을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지출한 판매장려금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확인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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