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담보대출 이자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트프리 등 임대료 인하분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상가 임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대출금 사용처 확인: 대출 실행 서류와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대출금이 임대 자산의 취득이나 운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점검
2. 임차인 자격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임대료 인상률 확인: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임대료 인하 전보다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갱신 시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