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자산이므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에 걸쳐 감가상각 방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상가 임차를 위해 보증금과 권리금을 각각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 불가 |
|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 가능 |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채권 성격이므로 지출 시점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여 자산으로 계상(장부에 기록)하면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적용받으려면
- 자산 계상 확인 :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등록
- 필요경비 분할 반영 : 권리금 지급액을 5년 동안 매년 나누어 반영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감가상각할 때 5년 균등 상각이 아닌 다른 방법도 적용 가능한가요?
임차 보증금을 활용해 발생한 간주임대료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가 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미상각 잔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