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자산이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근거 |
|---|---|---|
|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불가 |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채권적 자산에 해당하므로 |
| 사업자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영업권으로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으므로 |
영업권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채권적 자산(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이므로 지급 시점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소득영업권에 해당하여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 형태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시 세액을 원천징수하려면
- 원천징수 및 납부: 권리금 지급 시 상대방의 기타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보관
- 세액 산출 기준: 권리금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나머지 40%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 산출
- 보증금 비용 반영: 상가 보증금을 임대료 연체 등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을 5년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5년 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아직 상각되지 않은 권리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