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는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처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법상 부당행위 여부는 장부가액이 아닌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법인이 감가상각이 완료된 기계장치를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가 500만 원인 상각 완료 자산을 무상 양도한 경우 | 적용 |
| 객관적 시가가 없어 가치가 0원인 자산을 무상 양도한 경우 | 미적용 |
시가 기준의 부당행위계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내국법인의 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당행위 유형입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장부가액이 아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서 적용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산정 방법 확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 산정
- 적용 요건 충족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규정이 적용됨
- 개인 거주자 해당 여부: 개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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