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소유 현황에 따른 주택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거용 사용 여부 점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내부 시설 현황을 통해 실제 용도 확인
• 사용 시점 확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