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나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 해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수입으로 처리되어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상황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금불산입 항목과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이 환급받는 소득세나 법인이 돌려받는 법인세 환급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다음 해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환급 내역 대조: 법인 사업자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장부와 환급 결정 통지서를 대조하여 확인
2. 환급가산금 구분: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이자 부분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환급금 총액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