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발생한 의제상각비는 추후 다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미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감면받거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무조사로 발생한 의제상각비는 추후 다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미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감면받거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인이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를 경정받아 의제상각비가 발생한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제상각된 금액을 다음 해 장부상 감가상각비로 중복 계상 | 불가 |
| 의제상각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으로 차기 상각범위액 계산 | 가능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금을 면제·감면받거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상각된 금액은 이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반영된 것이므로, 이후 동일 금액을 다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중복으로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