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은 사업자가 채권의 회수 불능 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실제 발생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장부상 계상한 금액을, 대손금은 법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와 대손금 인정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대손충당금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설정하며,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대손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인정됩니다.

구분주요 인정 사유산입 시기
신고조정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사유 발생 과세기간
결산조정파산, 강제집행,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2년 경과)장부 계상 과세기간

대손금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1. 부도 채권 관리: 부도 발생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1천 원을 뺀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
  2. 중소기업 특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산입
  3. 소액 채권 처리: 채무자별 합계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회수기일 6개월 경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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