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된 업종별 매출액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연간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 5명 또는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판정 기준과 매출액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재무제표를 통해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 수 점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5명 또는 10명 미만)을 유지하는지 점검합니다.
• 추가 요건 검토: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 금액이나 임대료 인하율 등 별도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