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동업기업이 실제로 얻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인 배당소득 대신 사업소득 등 본래의 소득 성격을 적용합니다.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동업기업이 실제로 얻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인 배당소득 대신 사업소득 등 본래의 소득 성격을 적용합니다.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수동적동업자(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자)의 성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실제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구분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 소득 항목 | 근거 사유 |
|---|---|---|
| 일반적인 경우 | 배당소득 |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이므로 |
|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 본래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등) |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소득구분이 변경되면 해당 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거나 직접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