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증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면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며,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사례 중 실제 지출은 있었으나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 발생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전환 시 소득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증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요경비 증빙 점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집했는지 확인
2. 배율 한도 확인: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시보다 과도하게 높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한도가 적용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