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은 법령상 대손 사유를 충족하고 객관적인 회수불능 입증 절차를 거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출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전체 채권액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대금은 법령상 대손 사유를 충족하고 객관적인 회수불능 입증 절차를 거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출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전체 채권액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을 받은 경우 | 가능 |
| 수출보험금을 수령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해 처리하는 경우 | 가능 |
|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채권액을 처리하는 경우 | 불가 |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대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회수불능 확인이나 외국환은행의 채권회수의무 면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