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단순경비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한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별 수입금액 대조: 농업·도소매업(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1억 5천만 원), 서비스업(7,500만 원) 등 본인의 업종 기준과 당해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가입 의무 이행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라면 해당 과세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