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없이 비용을 처리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할 때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 자체가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소모품비 5만 원 지출 | 비용 인정은 가능하나 2% 가산세 부과 |
| 기업업무추진비 5만 원 지출 | 비용 인정 전액 거부 |
기업업무추진비와 일반 경비의 증빙 수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할 때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와 비용 인정을 적용받으려면
- 지출 금액 확인: 건당 3만 원 이하 일반 경비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판단
- 증빙 서류 보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5년간 보관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 위반 방지
- 세액 구분 확인: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전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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