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진행 중인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압류 후 경매가 취소되거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으로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 중인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압류 후 경매가 취소되거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으로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는 법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매 취소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등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불가 |
| 압류한 재산의 경매가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된 경우 | 가능 |
|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무재산으로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