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5년 강제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5년 강제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가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미해당 |
| 간이과세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해당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정액법을 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를 5년으로 확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