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보험에 미가입하면 전액 인정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는 1대에 한해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은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보험에 미가입하면 전액 인정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는 1대에 한해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은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보험에 미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 | 비용 인정 불가 (0원) |
| 개인사업자가 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 | 비용 인정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차량 2대를 보유하고 모두 미가입한 경우 | 1대 초과분 비용 인정 불가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손금(법인의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보험 가입 시에만 비용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