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조정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 A씨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등 객관적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 업종별 기준금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농·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등 3억 원, 임대업 등 1.5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폐업자 신고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폐업한 거주자도 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조정계산서 첨부: 외부조정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외부조정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점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장부와 신고 내역으로 점검합니다.

• 첨부 대상 판단: 복식부기의무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을 받았거나 특정 조세특례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