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량작물 재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농업인이 공공사업으로 인해 영농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식량작물 재배업 보상금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논·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이나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재배 품목 확인: 쌀이나 보리 등 식량작물 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농지원부나 경작 사실 확인서로 점검합니다.
2. 보상금 명목 확인: 보상금이 사업과 관련 없이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