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초 지출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세액을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과 매입세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세환급금처럼 당초에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영세율 환급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던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요경비 처리 여부 점검: 환급받은 세액이 당초 장부 작성 시 필요경비로 처리되었는지 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환급금 성격 확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분인지, 아니면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등 예외적인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