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업무용으로 임대하거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며,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대 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2억 원 초과 여부 확인
2. 실제 용도 점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내부 시설 현황을 통해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 점검
3.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주택 해당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