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크리에이터가 얻는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과세와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크리에이터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업소득 과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저술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물적 시설은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인적 시설 보유 여부: 편집자나 시나리오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 내역으로 점검합니다.
2. 물적 시설 보유 여부: 임차한 촬영 스튜디오나 전용 기계장치 등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