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임에도 소득을 누락하고 있었다면 세금이 새로 부과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이미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세금 영향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차인이 월세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때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집주인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 세금 영향 없음 |
| 집주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 세금 부과 가능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과 현금영수증 자료 활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국세청에 임대수입 자료가 전달되며, 해당 자료는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 공제 방식 선택: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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