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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주인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집주인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임에도 소득을 누락하고 있었다면 세금이 새로 부과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이미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세금 영향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때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집주인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세금 영향 없음
집주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세금 부과 가능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과 현금영수증 자료 활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국세청에 임대수입 자료가 전달되며, 해당 자료는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1.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2. 공제 방식 선택: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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