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이자비용, 기부금, 외환차손 등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나요?

이자비용과 기부금 등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조업도의 증감에 직접 비례하여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법인세 계산 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 제세공과금,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조업도 변화와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을 가집니다.

항목분류 사유
이자비용차입금 원금과 약정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는 재무비용임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환율 변동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영업외비용임
기부금기업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임
유형자산처분손실 및 지분법손실자산 처분이나 피투자회사 실적 등 비경상적 요인으로 발생함
법인세추납액과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임

관리회계상 비용을 적절히 판단하려면

  1. 관리회계적 분류: 고정비와 변동비의 상세 구분은 법령 기준이 아닌 관리회계적 방식에 따라 결정
  2. 조업도 연동 여부: 기업의 경영관리 및 성과 분석 목적에 맞춰 조업도와의 연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3. 손비 해당 여부: 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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