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일반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 사업자가 인건비를 신용불량자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산세 면제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