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거래를 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현금거래를 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기준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 증명 서류)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
  •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음
  •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장부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가산세 면제 대상 판단: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객관적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비용 인정을 위해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거래를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거래를 하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