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현금거래를 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기준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 증명 서류)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
-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음
-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장부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가산세 면제 대상 판단: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객관적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비용 인정을 위해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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