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정산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의 형식적 명칭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소득을 지급받는 방식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 종류가 사업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환급 요청: 기납부세액이 실제 소득에 따른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