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인상하면 임대수입이 늘어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나 상생임대인이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올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주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과 세제 혜택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시 5%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합산배제 혜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총 2개 과세연도 동안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인상 전 세무상 불이익을 확인하려면

1. 인상 폭 확인: 렌트홈이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인상률이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점검: 보증금을 함께 인상한다면 간주임대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상 세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