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와 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 기준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금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형주택 제외 확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보증금 합계액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된 소형주택의 보증금을 제외한 뒤, 나머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